다음 중 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맞게 기술한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다음 중 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맞게 기술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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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리해석은 유권해석의 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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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로 사용되는 선의· 악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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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대해 규정이 있으면 명문규정이 없는 다른 쪽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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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란 법이 사실의 존재· 부존재를 법정책적으로 확정하되,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번복되는 것이다.
해설
법률용어의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 악의는 아는 것을 뜻하며 도덕적 선악과는 관계가 없다. 문리해석은 유권해석이 아니라 학리해석의 한 유형이다. 유사한 사항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준용이 아니라 유추해석이다. 반대사실을 입증하면 번복되는 것은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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