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맞게 기술한 것은? 상세 페이지

문리해석은 유권해석의 한 유형이다.

유사한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대해 규정이 있으면 명문규정이 없는 다른 쪽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간주란 법이 사실의 존재· 부존재를 법정책적으로 확정하되,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번복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