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다음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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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불가능한 법익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 행위
2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3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4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해설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어야 하므로, 처분할 수 없는 법익에 대한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인 정당행위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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