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통치구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헌법상 통치구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의 재판에 이의가 있는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범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심판한다.
3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사건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3심제로 운영된다.
4
법원의 재판에서 판결선고는 항상 공개하여야 하지만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판에 이의가 있으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를 심판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법원이 행정소송사건을 담당하며 3심제로 운영된다는 설명도 옳다.
- 판결선고는 항상 공개하되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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