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다음은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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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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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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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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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행정처분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공권력 작용이라는 설명은 옳다.
- 경미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도 일단 유효함이 인정되는 공정력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행정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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