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헌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우리 나라 헌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2
국무총리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의 형태로서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있다.
4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해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이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으로 계엄선포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을 함께 가지며, 국무총리에게는 이러한 독자적인 긴급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엄선포권,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형태, 국제평화주의 규정은 모두 우리 헌법이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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