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2
위법행위
3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4
손해의 발생
해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성립하고 그 과실이 반드시 중대한 과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든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은 성립요건으로 타당하다.
- 위법행위일 것도 성립요건으로 타당하다.
- 손해의 발생도 성립요건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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