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국내법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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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과 조약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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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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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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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은 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해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거나 국내법이 조약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조약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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