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형식적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법의 형식적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법률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2
한시법에 있어서 시행기간이 경과하여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 이는 명시적 폐지에 해당한다.
3
구법에 의해 취득한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으로 소급하여 박탈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입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4
범죄행위가 있은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해설
구법에 의해 취득한 기득권을 신법으로 소급하여 박탈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입법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이어서 제한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한시법의 시행기간 경과에 의한 실효는 명시적 폐지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옳다.
-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때에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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