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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맞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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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이론 - 실업의 증가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경비시장이 성장하였다.
2
공동화이론 - 경찰의 허술한 범죄대응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성장하는 것이 민간경비이다.
3
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하는 것이다.
4
경제환원론 - 경찰은 거시적인 질서유지기능을 하고 개인의 안전보호는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해설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 중 공동화이론은 경찰의 범죄대응능력의 한계를 민간경비가 보완하거나 대체하면서 성장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 실업 증가가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그 대응으로 민간경비가 성장했다는 설명은 경제환원론의 내용이며 수익자부담이론이 아니다.
  • 경찰이 거시적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개인 안전은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은 수익자부담이론의 내용이며 경제환원론이 아니다.
  • 방치하면 보호받지 못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설명은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에 가까우며, 수익자부담이론의 핵심인 '이익을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요소가 빠져 있어 그 정의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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