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에 의해 행…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한 경우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도항비를 주었다가 밀항을 포기한 경우는 실행의 착수 전 단계의 문제로 책임조각사유가 아니다.
설탕을 먹여 사람을 죽이려 한 경우는 수단의 위험성이 없어 불능범 해당 여부가 문제될 뿐 책임조각사유는 아니다.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스스로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일 뿐 책임조각사유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