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게 설명한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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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현행헌법상 재산권의 보유 및 행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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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공권이 아닌 전통적으로 형성된 기존제도를 헌법이 특히 보장하는 것을 기본권보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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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내용상 분류에 의하면 근로의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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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와는 달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참정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지만, 행복추구권・평등권・참정권을 비롯한 개별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재산권의 보유・행사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으며,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 헌법이 특별히 보장하는 기존 제도는 주관적 공권이 아닌 제도적 보장의 문제이지 기본권보장이라 부르지 않는다.
- 근로의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이 아니라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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