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것은?
1
당사자가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3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4
당사자가 존재할 것
해설
당사자가 존재할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에 해당할 뿐,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 당사자의 의사능력・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효력발생요건으로 타당하다.
-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도 효력발생요건으로 타당하다.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도 효력발생요건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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