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주식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주주는 그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회사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3
주식은 자본의 균등한 구성단위로서의 뜻뿐만 아니라 사원으로서의 지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4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해설
상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를 허용하므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전혀 취득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의 취득을 인정하고, 그 밖에 합병이나 영업 전부의 양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도 허용한다.
- 주식이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평등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주주평등의 원칙도 옳다.
- 주식이 자본의 구성단위이자 사원의 지위라는 이중의 의미를 가진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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