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고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2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3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4
고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해설
고소와 그 취소는 본인이 반드시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고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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