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항구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선적작업을 하던 일본인 선원이…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미국항구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선적작업을 하던 일본인 선원이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에 다음 중 맞는 것은?
1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2
일본인이 범한 범죄이므로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3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4
미국 내에서 범한 범죄이므로 미국형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해설
대한민국 선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더라도 속지주의(기국주의)의 적용을 받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일본인 선원이 미국 항구에 정박 중인 우리나라 선박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이 취급되어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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