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인가 사익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구별한다.
권력적인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한다.
권리의무의 주체에 따라 구별한다.
법규의 명칭에 따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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