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으로서 거리가 먼 …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다음 중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1
공익을 위한 것인가 사익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구별한다.
2
권력적인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한다.
3
권리의무의 주체에 따라 구별한다.
4
법규의 명칭에 따라 구별한다.
해설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은 이익설(공익・사익), 성질설(권력관계 여부), 주체설(권리의무의 주체) 등이 있다.
이에 비해 법규의 명칭이 무엇인지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는 기준은 학설로 논의되지 않는다.
명칭은 입법기술상의 표현에 불과할 뿐 구별의 실질적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