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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다음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거증책임과 관련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의심이 가는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4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해설
형사재판에서 거증책임(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비롯되며,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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