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각국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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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간경비원은 형사법상 문제 발생시 사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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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간경비원은 주의 위임입법이나 지방조례 등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하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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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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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해설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경비원 개인이 아니라 경비업자이므로 이 서술은 틀리다.
경비업법은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소속 경비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경비업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본 민간경비원이 형사법상 사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 미국에서 주의 위임입법이나 지방조례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 한국 민간경비원도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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