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해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 부분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대체된다는 설명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