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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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 민법상의 원칙들 중 공공복리의 원리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계약자유의 원칙

2신의성실의 원칙

3반사회질서행위금지의 원칙

4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문제 2

갑은 사제폭탄을 제조, 정 소유의 가옥에 투척하여 을을 살해하고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정 소유의 가옥은 파손되었다. 이러한 경우 살인죄, 상해죄, 손괴죄의 관계는?

1누범

2포괄적 일죄

3상상적 경합범

4경합범

문제 3

범죄의 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2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4장애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문제 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다음 중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해고회피의 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할 것(해고대상자선별의 합리성·공정성)

4해고대상자의 신속한 재취업 및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서적 불안감의 해소를 고려하여 해고사유 지득 당일 해고를 통보할 것(신속한 해고절차 유지)

문제 5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당해 행위를 한 주체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즉 책임능력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3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4일개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문제 6

형법상 공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도 처벌한다.

2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4종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문제 7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4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문제 8

다음 중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1공익을 위한 것인가 사익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구별한다.

2권력적인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한다.

3권리의무의 주체에 따라 구별한다.

4법규의 명칭에 따라 구별한다.

문제 9

다음중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재산권이라 한다.

2권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다.

3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힘이다.

4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문제 10

다음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거증책임과 관련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2의심이 가는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3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4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문제 11

다음은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다.

2행정처분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3경미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된다.

4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2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의사를 주로 규율한다.

2법은 권리· 의무의 양측면을 규율하고, 도덕은 의무적 측면만을 규율하므로, 권리가 없거나 의무가 없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법은 때에 따라서는 '선의' 또는 '악의'와 같은 인간의 내부적 의사를 중요시한다.

4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되는데 반하여, 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구속받는다.

문제 13

법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판례법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유리하다.

2우리 민법 제1조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3불문법은 시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4관습법은 권력남용이나 독단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장점이 있다.

문제 14

미국항구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선적작업을 하던 일본인 선원이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에 다음 중 맞는 것은?

1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2일본인이 범한 범죄이므로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3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4미국 내에서 범한 범죄이므로 미국형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문제 1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2위법행위

3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4손해의 발생

문제 16

국내법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국내법과 조약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조약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국내법은 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문제 17

다음 중 범죄의 분류상 성질이 다른 죄는?

1협박죄

2절도죄

3사기죄

4강도죄

문제 18

다음 중 권리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행위능력은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고 있다.

2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4민법은 권리능력자로서 자연인과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 19

다음 중 행정행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다음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적인 구속력인 기판력

2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하는 불가쟁성

3당연무효를 제외하고는 일단 유효함을 인정받는 공정력

4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합성

문제 20

다음 중 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1지상권

2임차권

3소유권

4반사적 이익

문제 21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우리 형법상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경우는?

1밀항하기로 하고 선주에게 도항비를 주었으나, 그 후에 밀항을 포기한 경우

2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한 경우

3설탕을 먹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경우

4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스스로 행위를 중지한 경우

문제 22

고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2고소 또는 그 취소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3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4고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문제 23

법의 형식적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법률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2한시법에 있어서 시행기간이 경과하여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 이는 명시적 폐지에 해당한다.

3구법에 의해 취득한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으로 소급하여 박탈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입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4범죄행위가 있은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문제 24

다음 중 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맞게 기술한 것은?

1문리해석은 유권해석의 한 유형이다.

2법률용어로 사용되는 선의· 악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3유사한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대해 규정이 있으면 명문규정이 없는 다른 쪽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4간주란 법이 사실의 존재· 부존재를 법정책적으로 확정하되,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번복되는 것이다.

문제 25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게 설명한 것은?

1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현행헌법상 재산권의 보유 및 행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2주관적 공권이 아닌 전통적으로 형성된 기존제도를 헌법이 특히 보장하는 것을 기본권보장이라고 한다.

3기본권의 내용상 분류에 의하면 근로의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4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와는 달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참정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문제 26

헌법상 통치구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의 재판에 이의가 있는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범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심판한다.

3행정법원은 행정소송사건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3심제로 운영된다.

4법원의 재판에서 판결선고는 항상 공개하여야 하지만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27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옳게 기술한 것은?

1법관이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시키는 제도를 회피라 한다.

2형사사건으로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를 피고인이라 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와 구별된다.

3수사기관은 주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객관적 혐의가 없을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4형사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소추기관이 아닌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문제 28

다음은 실정법 해석상의 일반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1사법의 해석은 당사자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간의 이익형량과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2행정법은 기술성· 구체성을 가지므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하여 목적론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사회법의 해석은 그 성격이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이므로 이들 사이의 실질적인 법적평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약자 보호의 측면이 강조된다.

4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공익우선적 법이므로 국가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문제 29

다음은 판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이 틀린 것은?

1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이행판결이라 한다.

2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확인판결이라 한다.

3종국판결은 소송사건의 심리가 다 끝난 뒤에 선고하여 그 심급을 종결시키는 판결로서, 일반적으로 판결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4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판결, 즉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을 각하판결이라 한다.

문제 30

법의 적용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될 추상적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로 하며 여기에 재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3단논법의 형식이 적용된다.

2민법 제28조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사실의 추정'의 예라 할 수 있다.

3사실의 존부는 증거에 의해 확정되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부른다.

4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실의 추정'이라고 한다.

문제 31

재산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채무의 강제이행시 수인의 채권자가 있다면 모든 채권자들은 채권성립의 선후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2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대별된다.

3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헌법은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4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외에는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문제 32

주식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주주는 그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회사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3주식은 자본의 균등한 구성단위로서의 뜻뿐만 아니라 사원으로서의 지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4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문제 33

민사소송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주소지이므로, 일단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토지관할을 갖추게 된다.

2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며,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과 동일하다.

3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칙적으로 무방하다.

4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문제 34

A상가의 경비책임자인 을의 부주의로 인해 갑점포에 도둑이 들었다. 이 경우 경비책임자인 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없다.

2을은 갑에 대해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3갑이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4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을의 부주의한 행위와 갑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문제 35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한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는?

1분할채권관계

2연대채무

3보증채무

4양도담보

문제 36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것은?

1당사자가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3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4당사자가 존재할 것

문제 37

다음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본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불가능한 법익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 행위

2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3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4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문제 38

우리 나라 헌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2국무총리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3국가의 형태로서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있다.

4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 39

민법 제1조「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률을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삼음으로써 성문법우선 주의를 취하고 있다.

2법원의 종류와 효력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4조리는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

문제 40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회사는 유증(遺贈)을 받을 수 있다.

2회사는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다.

3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4회사는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 41

첨단식 패드록 잠금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1기억식 잠금장치

2일체식 잠금장치

3이중식 잠금장치

4전기식 잠금장치

문제 42

내부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안전유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침입을 시도하는 강도가 창문을 깨는데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있다.

2화물통제에 있어서는 화물이나 짐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3카드작동식 자물쇠는 종업원들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제한구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4외부 침입자들의 대부분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 온다.

문제 4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적인 목적으로 맞는 것은?

1공공기관보호, 시민단체옹호, 영리기업보존

2범죄예방, 범죄감소, 사회질서유지

3범죄대응, 체포와 구속, 초소근무 철저경비

4일반시민보호, 정책결정, 공사경비철저

문제 44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2001년 경비업법 개정은 시설경비업무를 더욱 강화하였다.

2경비회사의 수나 인원면에서 기계경비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3한국민간경비업계는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올림픽, 93년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급성장하였다.

4일반 국민들이 기계경비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는 단계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문제 45

다음 중 각국의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한국의 청원경찰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다.

2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3일본의 민간경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70년대 초 한국에 진출하였다.

4영국의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은 공경비 차원의 경비개념에서 민간 차원의 경비개념으로 바뀌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 46

컴퓨터범죄의 유형 중 컴퓨터 부정조작의 종류가 아닌 것은?

1프로그램조작

2콘솔조작

3입출력조작

4데이터파괴조작

문제 47

기계경비시스템의 3대 기본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2침입정보의 전달

3침입행위의 대응

4광범위한 감시효과

문제 48

홈시큐리티(Home Security)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앞으로의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2홈시큐리티는 주로 기계경비시스템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3홈시큐리티의 발전은 풍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4비상경보가 전화회선을 통하여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량에 한계가 없다.

문제 49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직무범위는 일정한 사적 영역이고 운송 및 혼잡경비도 가능하다.

2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수행 중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는 안된다.

3시설주의 관리권 행사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4담당하는 경비구역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문제 50

다음 중 계약경비서비스의 장점이 아닌 것은?

1고용주의 요구에 맞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비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경비인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

2시설주가 경비원들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경비원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3계약경비는 고용, 훈련, 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비용면에서 저렴한 장점을 갖는다.

4구성원 중에 질병이나 해임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상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인사이동과 대체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 51

우리나라의 경찰 방범능력의 장애요인이 아닌 것은?

1주민자치에 의한 방범활동

2경찰인력의 부족

3타부처의 업무협조 증가

4방범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문제 52

각국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일본의 민간경비원은 형사법상 문제 발생시 사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2미국의 민간경비원은 주의 위임입법이나 지방조례 등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하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

4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문제 53

최근 국내 치안여건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교통· 통신시설의 급격한 발달로 범죄가 광역화, 기동화, 조직화되고 있다.

2청소년범죄가 늘고 있으며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3국내의 총범죄 발생건수는 시민 질서의식의 정착, 경찰의 적절한 방범대책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4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국내인의 해외범죄, 외국인의 국내범죄, 밀수, 테러 등의 국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 54

빛을 길고 수평하게 확장하는데 사용하며, 수평으로 대략 180도 정도, 수직으로 15도에서 30도 정도의 폭이 좁고 기다란 광선의 크기로 비춰지는 조명등의 형태는?

1프레이넬등

2투광조명

3가로등

4탐조등

문제 55

컴퓨터시스템 안전대책에 있어서 관리적 대책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패스워드 철저관리

2직무권한의 명확화와 분리

3프로그램 개발통제

4데이터의 암호화

문제 56

다음 중 국내 민간경비 시장의 전망으로 틀린 것은?

1경찰력의 인원, 장비, 업무의 과다로 민간경비업은 급속히 발전할 것이다.

2지역 특성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3민간경비업의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421세기에는 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업의 성장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문제 57

민간경비업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우리나라 경비업법상 경비업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민간정보조사업무가 있다.

2민간경비라는 용어는 경찰조직에서의 경비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3민간경비업은 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4민간경비종사자는 사인신분으로 특정 고객에게 계약사항내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 58

프로그램 내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실행하면서도 일부에서는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은밀히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은?

1논리폭탄(Logic Bomb)

2자료의 부정변개(Data Diddling)

3함정문수법(Trap Doors)

4트로이의 목마(Troian Horse)

문제 59

경보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람이 없어도 효과가 높다.

2각 주요지점에 일일이 경비원을 배치하고, 비상시 대처하는 방식은 상주경보시스템이다.

3외래지원경보시스템은 전화선 등을 이용해서 비상시 외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4중앙모니터시스템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것이다.

문제 60

일정한 패턴이 전혀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행동을 발견, 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첨단의 경보시스템과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무장체계를 갖추도록 요구되는 경비수준은?

1최저수준경비

2하위수준경비

3최고수준경비

4중간수준경비

문제 61

다음 중 산소공급의 중단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화재의 종류는?

1유류화재

2가스화재

3금속화재

4전기화재

문제 62

경비형태 중 단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

11차원적 경비

2단편적 경비

3반응적 경비

4총체적 경비

문제 63

외곽시설물경비에서 경계구역 감시에 해당되는 것은?

1철조망

2폐쇄된 출입구 통제

3가시지대

4옥상, 일반외벽

문제 64

기계경비의 장·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오경보 및 허위경보의 단점이 있다.

2장기적으로 볼 때 소요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진다.

3야간의 경우 경비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4최초의 설비비용이 저렴하다.

문제 65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청원경찰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중요시설물에 기술상의 문제로 기계경비를 운용하게 되어 시설주인 청원주에게 이중의 부담이 된다.

2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보수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기피한다.

3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 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이 모두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되고 있다.

4민간경비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다.

문제 66

다음 중 인력경비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1순찰경비

2침입정보의 전달

3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4CCTV의 운용

문제 67

다음 중 경비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오늘날은 계약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자체경비서비스는 한 경비회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계약경비는 비용상승효과 유발로 비능률적이다.

4오늘날은 자체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문제 68

컴퓨터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컴퓨터의 안전관리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안전관리로 나누어진다.

2컴퓨터의 무단 사용 방지의 조치로는 패스워드 부여 권한등급별 접근허용 등이 있다.

3컴퓨터가 24시간 가동되는 경우에는 중앙경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

4컴퓨터 에러 방지대책으로는 시스템작동, 재검토전문 요원의 활용, 시스템의 재검토 등이 있다.

문제 69

다음은 컴퓨터 안전대책 중 어떤 관리적 대책에 대한 설명인가?

1엑세스제도 도입

2레이블링 관리

3스케쥴러 점검

4감사증거기록 삭제방지

문제 70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민간경비원은 특수경비원을 포함하여 총기휴대가 불가능하다.

2민간경비원은 고객과 도급계약을 맺고 사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한다.

3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청원주의 요청에 의해 근무활동이 이루어진다.

4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의 주요 임무는 범죄예방 활동이다.

문제 71

다음 중 경비계획수립의 순서가 옳은 것은?

1경비목표 설정→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의 실시 및 평가→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2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목표 설정→ 경비의 실시 및 평가→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3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목표 설정→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 경비의 실시 및 평가

4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목표 설정→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 경비의 실시 및 평가

문제 72

컴퓨터 범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인이 중소기업체의 시스템으로 들어가 데이터를 보는 것은 컴퓨터 범죄로 볼 수 없다.

2컴퓨터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고, 컴퓨터범죄자의 연령층이 비교적 젊은 것이 특징이다.

3컴퓨터 범죄의 동기는 주로 원한이나 불만, 정치적 목적, 상업 경쟁 혹은 지적 모험심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4컴퓨터 범죄는 단독범행이 쉽고, 완전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며, 범행 후 도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문제 73

다음 중 방호유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1경비원이나 경찰출동의 시간적 여유 제공

2경비원의 순찰활동 강화

3완전한 외부침입의 차단효과

4비용절감 및 화재예방 효과

문제 74

다음 중 자체경비에서 경비관리자의 역할이 맞는 것은?

1예방상 역할 - 경비원감독· 순찰,경비장비 상태점검

2관리상 역할 - 기획, 조직화, 채용, 혁신

3경영상 역할 - 정책설정,예산과 재정감독,경비교육

4조사활동 - 순찰, 화재와 안전, 경보기, 조명, 열쇠

문제 75

다음 중 민간경비업의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는 것은?

1청원경찰제도와의 단일화

2근로자파견업 및 공동주택관리업에 있어 경비업무규정 명확화

3특수경비업 및 기계경비업의 요건 완화

4경비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의 강화

문제 76

일반시설물의 경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경비계획수립은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 경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대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2낡은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보수에 치중하여 경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3이웃 건물과 가로지르는 옥상이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문 등은 시설물 경비계획에서 제외된다.

4현대식 건물의 경우 안전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므로 일반시설물 경비계획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77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맞는 것은?

1수익자부담이론 - 실업의 증가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경비시장이 성장하였다.

2공동화이론 - 경찰의 허술한 범죄대응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성장하는 것이 민간경비이다.

3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하는 것이다.

4경제환원론 - 경찰은 거시적인 질서유지기능을 하고 개인의 안전보호는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문제 78

경비시설물에 대해 민간경비 조사업무를 실시하는 근본 목적이 아닌 것은?

1정보수집으로 범죄자를 조기에 색출한다.

2경비시설물에 대한 경비의 취약점을 도출한다.

3조사업무를 통해 조직내의 구성원들과 경비와 관련하여 협력을 구한다.

4조사업무를 통해 종합적인 경비계획을 수립한다.

문제 79

다음 중 숙박시설 경비요령으로 틀린 것은?

1순찰 중 시설점검, 범죄예방, 화재점검, 기타 비상사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2경비원들에게 열쇠통제와 고객 사생활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3내부 자체적인 경비보다는 외부 및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시한다.

4경비원의 규모는 객실수, 건물의 크기를 고려한다.

문제 80

경비계획수립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경비관리실은 출입자 등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 직원의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2경계구역과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와 상관없이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경비원 대기실은 시설물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4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외부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문제 1

다음 민법상의 원칙들 중 공공복리의 원리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계약자유의 원칙

2신의성실의 원칙

3반사회질서행위금지의 원칙

4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문제 2

1누범

2포괄적 일죄

3상상적 경합범

4경합범

문제 3

범죄의 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2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4장애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문제 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다음 중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해고회피의 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할 것(해고대상자선별의 합리성·공정성)

4해고대상자의 신속한 재취업 및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서적 불안감의 해소를 고려하여 해고사유 지득 당일 해고를 통보할 것(신속한 해고절차 유지)

문제 5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당해 행위를 한 주체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즉 책임능력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3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4일개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문제 6

형법상 공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도 처벌한다.

2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4종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문제 7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문제 8

다음 중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1공익을 위한 것인가 사익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구별한다.

2권력적인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한다.

3권리의무의 주체에 따라 구별한다.

4법규의 명칭에 따라 구별한다.

문제 9

다음중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재산권이라 한다.

2권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다.

3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힘이다.

4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문제 10

다음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거증책임과 관련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2의심이 가는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3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4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문제 11

다음은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1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다.

2행정처분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

3경미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된다.

4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2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의사를 주로 규율한다.

2법은 권리· 의무의 양측면을 규율하고, 도덕은 의무적 측면만을 규율하므로, 권리가 없거나 의무가 없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법은 때에 따라서는 '선의' 또는 '악의'와 같은 인간의 내부적 의사를 중요시한다.

4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되는데 반하여, 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구속받는다.

문제 13

법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판례법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유리하다.

2우리 민법 제1조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3불문법은 시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4관습법은 권력남용이나 독단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장점이 있다.

문제 14

미국항구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선적작업을 하던 일본인 선원이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에 다음 중 맞는 것은?

1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2일본인이 범한 범죄이므로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3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4미국 내에서 범한 범죄이므로 미국형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문제 1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2위법행위

3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4손해의 발생

문제 16

국내법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국내법과 조약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조약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국내법은 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문제 17

다음 중 범죄의 분류상 성질이 다른 죄는?

1협박죄

2절도죄

3사기죄

4강도죄

문제 18

다음 중 권리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행위능력은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고 있다.

2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4민법은 권리능력자로서 자연인과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 19

다음 중 행정행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다음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적인 구속력인 기판력

2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하는 불가쟁성

3당연무효를 제외하고는 일단 유효함을 인정받는 공정력

4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합성

문제 20

다음 중 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1지상권

2임차권

3소유권

4반사적 이익

문제 21

1밀항하기로 하고 선주에게 도항비를 주었으나, 그 후에 밀항을 포기한 경우

2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한 경우

3설탕을 먹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경우

4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스스로 행위를 중지한 경우

문제 22

고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2고소 또는 그 취소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3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4고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문제 23

법의 형식적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법률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2한시법에 있어서 시행기간이 경과하여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 이는 명시적 폐지에 해당한다.

3구법에 의해 취득한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으로 소급하여 박탈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입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4범죄행위가 있은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문제 24

다음 중 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맞게 기술한 것은?

1문리해석은 유권해석의 한 유형이다.

2법률용어로 사용되는 선의· 악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4간주란 법이 사실의 존재· 부존재를 법정책적으로 확정하되,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으면 번복되는 것이다.

문제 25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게 설명한 것은?

1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현행헌법상 재산권의 보유 및 행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2주관적 공권이 아닌 전통적으로 형성된 기존제도를 헌법이 특히 보장하는 것을 기본권보장이라고 한다.

3기본권의 내용상 분류에 의하면 근로의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4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와는 달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참정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문제 26

헌법상 통치구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의 재판에 이의가 있는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범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심판한다.

3행정법원은 행정소송사건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3심제로 운영된다.

4법원의 재판에서 판결선고는 항상 공개하여야 하지만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27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옳게 기술한 것은?

1법관이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시키는 제도를 회피라 한다.

2형사사건으로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를 피고인이라 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와 구별된다.

3수사기관은 주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객관적 혐의가 없을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4형사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소추기관이 아닌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문제 28

다음은 실정법 해석상의 일반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1사법의 해석은 당사자의 대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간의 이익형량과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4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공익우선적 법이므로 국가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문제 29

다음은 판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이 틀린 것은?

1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이행판결이라 한다.

2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확인판결이라 한다.

3종국판결은 소송사건의 심리가 다 끝난 뒤에 선고하여 그 심급을 종결시키는 판결로서, 일반적으로 판결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4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판결, 즉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을 각하판결이라 한다.

문제 30

법의 적용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2민법 제28조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사실의 추정'의 예라 할 수 있다.

3사실의 존부는 증거에 의해 확정되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부른다.

4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실의 추정'이라고 한다.

문제 31

재산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채무의 강제이행시 수인의 채권자가 있다면 모든 채권자들은 채권성립의 선후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2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대별된다.

3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헌법은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4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외에는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문제 32

주식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주주는 그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회사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3주식은 자본의 균등한 구성단위로서의 뜻뿐만 아니라 사원으로서의 지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4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문제 33

민사소송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주소지이므로, 일단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토지관할을 갖추게 된다.

2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며,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과 동일하다.

3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칙적으로 무방하다.

4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문제 34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없다.

2을은 갑에 대해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3갑이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4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을의 부주의한 행위와 갑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문제 35

1분할채권관계

2연대채무

3보증채무

4양도담보

문제 36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것은?

1당사자가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3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4당사자가 존재할 것

문제 37

다음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본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불가능한 법익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 행위

2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3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4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문제 38

우리 나라 헌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다.

2국무총리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3국가의 형태로서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있다.

4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 39

민법 제1조「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률을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삼음으로써 성문법우선 주의를 취하고 있다.

2법원의 종류와 효력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4조리는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

문제 40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회사는 유증(遺贈)을 받을 수 있다.

2회사는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다.

3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4회사는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 41

첨단식 패드록 잠금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1기억식 잠금장치

2일체식 잠금장치

3이중식 잠금장치

4전기식 잠금장치

문제 42

내부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안전유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침입을 시도하는 강도가 창문을 깨는데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있다.

2화물통제에 있어서는 화물이나 짐이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3카드작동식 자물쇠는 종업원들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제한구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4외부 침입자들의 대부분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 온다.

문제 4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적인 목적으로 맞는 것은?

1공공기관보호, 시민단체옹호, 영리기업보존

2범죄예방, 범죄감소, 사회질서유지

3범죄대응, 체포와 구속, 초소근무 철저경비

4일반시민보호, 정책결정, 공사경비철저

문제 44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2001년 경비업법 개정은 시설경비업무를 더욱 강화하였다.

2경비회사의 수나 인원면에서 기계경비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3한국민간경비업계는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올림픽, 93년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급성장하였다.

4일반 국민들이 기계경비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는 단계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문제 45

다음 중 각국의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한국의 청원경찰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다.

2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3일본의 민간경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70년대 초 한국에 진출하였다.

4영국의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은 공경비 차원의 경비개념에서 민간 차원의 경비개념으로 바뀌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 46

컴퓨터범죄의 유형 중 컴퓨터 부정조작의 종류가 아닌 것은?

1프로그램조작

2콘솔조작

3입출력조작

4데이터파괴조작

문제 47

기계경비시스템의 3대 기본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2침입정보의 전달

3침입행위의 대응

4광범위한 감시효과

문제 48

홈시큐리티(Home Security)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앞으로의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2홈시큐리티는 주로 기계경비시스템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3홈시큐리티의 발전은 풍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4비상경보가 전화회선을 통하여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량에 한계가 없다.

문제 49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직무범위는 일정한 사적 영역이고 운송 및 혼잡경비도 가능하다.

2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수행 중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는 안된다.

3시설주의 관리권 행사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4담당하는 경비구역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문제 50

다음 중 계약경비서비스의 장점이 아닌 것은?

1고용주의 요구에 맞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비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경비인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

2시설주가 경비원들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경비원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3계약경비는 고용, 훈련, 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비용면에서 저렴한 장점을 갖는다.

4구성원 중에 질병이나 해임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상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인사이동과 대체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 51

우리나라의 경찰 방범능력의 장애요인이 아닌 것은?

1주민자치에 의한 방범활동

2경찰인력의 부족

3타부처의 업무협조 증가

4방범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문제 52

각국의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일본의 민간경비원은 형사법상 문제 발생시 사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2미국의 민간경비원은 주의 위임입법이나 지방조례 등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하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

4한국의 민간경비원은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문제 53

최근 국내 치안여건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교통· 통신시설의 급격한 발달로 범죄가 광역화, 기동화, 조직화되고 있다.

2청소년범죄가 늘고 있으며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3국내의 총범죄 발생건수는 시민 질서의식의 정착, 경찰의 적절한 방범대책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4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국내인의 해외범죄, 외국인의 국내범죄, 밀수, 테러 등의 국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 54

1프레이넬등

2투광조명

3가로등

4탐조등

문제 55

컴퓨터시스템 안전대책에 있어서 관리적 대책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패스워드 철저관리

2직무권한의 명확화와 분리

3프로그램 개발통제

4데이터의 암호화

문제 56

다음 중 국내 민간경비 시장의 전망으로 틀린 것은?

1경찰력의 인원, 장비, 업무의 과다로 민간경비업은 급속히 발전할 것이다.

2지역 특성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3민간경비업의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421세기에는 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업의 성장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문제 57

민간경비업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우리나라 경비업법상 경비업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민간정보조사업무가 있다.

2민간경비라는 용어는 경찰조직에서의 경비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3민간경비업은 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4민간경비종사자는 사인신분으로 특정 고객에게 계약사항내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 58

1논리폭탄(Logic Bomb)

2자료의 부정변개(Data Diddling)

3함정문수법(Trap Doors)

4트로이의 목마(Troian Horse)

문제 59

경보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제한적 경보시스템은 사람이 없어도 효과가 높다.

2각 주요지점에 일일이 경비원을 배치하고, 비상시 대처하는 방식은 상주경보시스템이다.

3외래지원경보시스템은 전화선 등을 이용해서 비상시 외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4중앙모니터시스템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것이다.

문제 60

1최저수준경비

2하위수준경비

3최고수준경비

4중간수준경비

문제 61

다음 중 산소공급의 중단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화재의 종류는?

1유류화재

2가스화재

3금속화재

4전기화재

문제 62

경비형태 중 단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

11차원적 경비

2단편적 경비

3반응적 경비

4총체적 경비

문제 63

외곽시설물경비에서 경계구역 감시에 해당되는 것은?

1철조망

2폐쇄된 출입구 통제

3가시지대

4옥상, 일반외벽

문제 64

기계경비의 장·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오경보 및 허위경보의 단점이 있다.

2장기적으로 볼 때 소요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진다.

3야간의 경우 경비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4최초의 설비비용이 저렴하다.

문제 65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청원경찰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중요시설물에 기술상의 문제로 기계경비를 운용하게 되어 시설주인 청원주에게 이중의 부담이 된다.

2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보수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기피한다.

3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 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이 모두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되고 있다.

4민간경비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다.

문제 66

다음 중 인력경비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1순찰경비

2침입정보의 전달

3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4CCTV의 운용

문제 67

다음 중 경비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오늘날은 계약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자체경비서비스는 한 경비회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계약경비는 비용상승효과 유발로 비능률적이다.

4오늘날은 자체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문제 68

컴퓨터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컴퓨터의 안전관리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안전관리로 나누어진다.

2컴퓨터의 무단 사용 방지의 조치로는 패스워드 부여 권한등급별 접근허용 등이 있다.

3컴퓨터가 24시간 가동되는 경우에는 중앙경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

4컴퓨터 에러 방지대책으로는 시스템작동, 재검토전문 요원의 활용, 시스템의 재검토 등이 있다.

문제 69

다음은 컴퓨터 안전대책 중 어떤 관리적 대책에 대한 설명인가?

1엑세스제도 도입

2레이블링 관리

3스케쥴러 점검

4감사증거기록 삭제방지

문제 70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민간경비원은 특수경비원을 포함하여 총기휴대가 불가능하다.

2민간경비원은 고객과 도급계약을 맺고 사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한다.

3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청원주의 요청에 의해 근무활동이 이루어진다.

4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의 주요 임무는 범죄예방 활동이다.

문제 71

다음 중 경비계획수립의 순서가 옳은 것은?

1경비목표 설정→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의 실시 및 평가→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2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목표 설정→ 경비의 실시 및 평가→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3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목표 설정→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 경비의 실시 및 평가

4경비문제의 발생 및 인지→ 경비요소 및 위해분석→ 경비목표 설정→ 경비대안의 비교검토 및 최종안 선택 → 경비의 실시 및 평가

문제 72

컴퓨터 범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인이 중소기업체의 시스템으로 들어가 데이터를 보는 것은 컴퓨터 범죄로 볼 수 없다.

2컴퓨터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고, 컴퓨터범죄자의 연령층이 비교적 젊은 것이 특징이다.

3컴퓨터 범죄의 동기는 주로 원한이나 불만, 정치적 목적, 상업 경쟁 혹은 지적 모험심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4컴퓨터 범죄는 단독범행이 쉽고, 완전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며, 범행 후 도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문제 73

다음 중 방호유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1경비원이나 경찰출동의 시간적 여유 제공

2경비원의 순찰활동 강화

3완전한 외부침입의 차단효과

4비용절감 및 화재예방 효과

문제 74

다음 중 자체경비에서 경비관리자의 역할이 맞는 것은?

1예방상 역할 - 경비원감독· 순찰,경비장비 상태점검

2관리상 역할 - 기획, 조직화, 채용, 혁신

3경영상 역할 - 정책설정,예산과 재정감독,경비교육

4조사활동 - 순찰, 화재와 안전, 경보기, 조명, 열쇠

문제 75

다음 중 민간경비업의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는 것은?

1청원경찰제도와의 단일화

2근로자파견업 및 공동주택관리업에 있어 경비업무규정 명확화

3특수경비업 및 기계경비업의 요건 완화

4경비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의 강화

문제 76

일반시설물의 경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경비계획수립은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 경비조사를 실시하여 각 대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2낡은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보수에 치중하여 경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3이웃 건물과 가로지르는 옥상이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문 등은 시설물 경비계획에서 제외된다.

4현대식 건물의 경우 안전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므로 일반시설물 경비계획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77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맞는 것은?

1수익자부담이론 - 실업의 증가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경비시장이 성장하였다.

2공동화이론 - 경찰의 허술한 범죄대응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성장하는 것이 민간경비이다.

3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하는 것이다.

4경제환원론 - 경찰은 거시적인 질서유지기능을 하고 개인의 안전보호는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문제 78

경비시설물에 대해 민간경비 조사업무를 실시하는 근본 목적이 아닌 것은?

1정보수집으로 범죄자를 조기에 색출한다.

2경비시설물에 대한 경비의 취약점을 도출한다.

3조사업무를 통해 조직내의 구성원들과 경비와 관련하여 협력을 구한다.

4조사업무를 통해 종합적인 경비계획을 수립한다.

문제 79

다음 중 숙박시설 경비요령으로 틀린 것은?

1순찰 중 시설점검, 범죄예방, 화재점검, 기타 비상사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2경비원들에게 열쇠통제와 고객 사생활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3내부 자체적인 경비보다는 외부 및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시한다.

4경비원의 규모는 객실수, 건물의 크기를 고려한다.

문제 80

경비계획수립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경비관리실은 출입자 등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 직원의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2경계구역과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와 상관없이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경비원 대기실은 시설물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4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외부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