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회사는 유증(遺贈)을 받을 수 있다.
2
회사는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4
회사는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설
상법상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잘못되었다.
이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이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어 상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반면 회사는 법인으로서 유증을 받거나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고,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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