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의사를 주로 규율한다.
2
법은 권리· 의무의 양측면을 규율하고, 도덕은 의무적 측면만을 규율하므로, 권리가 없거나 의무가 없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법은 때에 따라서는 '선의' 또는 '악의'와 같은 인간의 내부적 의사를 중요시한다.
4
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보장되는데 반하여, 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구속받는다.
해설
법 중에는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권리 없이 의무만을 규정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권리 없거나 의무 없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도덕은 내면적 의사를 주로 규율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도 때로는 선의・악의와 같은 내부적 의사를 중요시한다는 설명도 옳다.
- 법의 효력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도덕은 개인의 양심으로 뒷받침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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