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당해 행위를 한 주체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즉 책임능력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3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4
일개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해설
범죄 성립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인 책임능력과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책임 요건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 행위자가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도 옳은 내용이다.
-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은 내용이다.
반면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상상적 경합이라는 죄수 판단의 문제이지 범죄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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