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상권, 임차권, 소유권은 법이 보호하는 권리로서 침해되면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반면 반사적 이익은 법이 특정인에게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법규가 다른 목적으로 규율한 결과 사실상 누리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침해되더라도 소송을 통한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