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민법 제1조「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을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삼음으로써 성문법우선 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원의 종류와 효력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조리는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

해설

민법 제1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종류는 법률, 관습법, 조리이며, 다수설은 이 중 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관습법과 조리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판례 등 다른 규범까지 불문법원으로 널리 인정된다는 취지의 서술은 다수설과 배치되어 옳지 않다.

성문법우선주의를 취한다는 점, 법원의 종류와 효력순위를 규정한다는 점, 조리가 사물의 본성을 의미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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