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행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다음 중 행정행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다음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적인 구속력인 기판력
2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하는 불가쟁성
3
당연무효를 제외하고는 일단 유효함을 인정받는 공정력
4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합성
해설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인정되는 효력이지 행정행위 자체의 특징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의 특징으로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특징이다.
-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함이 인정되는 공정력도 행정행위의 특징이다.
-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합성도 행정행위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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