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권리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다음 중 권리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위능력은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고 있다.
2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민법은 권리능력자로서 자연인과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
행위능력은 모든 자연인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에게는 제한되므로,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도 옳다.
- 민법이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능력자로 인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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