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다음중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재산권이라 한다.
2
권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다.
3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힘이다.
4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해설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은 권한에 대한 설명이지 권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힘이다.
-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재산권이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라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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