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판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이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다음은 판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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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이행판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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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확인판결이라 한다.
3
종국판결은 소송사건의 심리가 다 끝난 뒤에 선고하여 그 심급을 종결시키는 판결로서, 일반적으로 판결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4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배척하는 판결, 즉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을 각하판결이라 한다.
해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여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은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이므로, 이를 각하판결이라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여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이행판결이라 하는 설명은 옳다.
-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을 확인판결이라 하는 설명도 옳다.
- 심리가 끝난 뒤 그 심급을 종결시키는 판결을 종국판결이라 하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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