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채무의 강제이행시 수인의 채권자가 있다면 모든 채권자들은 채권성립의 선후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2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대별된다.
3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헌법은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4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외에는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해설
헌법상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채무 강제이행 시 여러 채권자는 채권 성립의 선후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다루어진다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은 옳다.
- 재산권이 물권과 채권으로 대별된다는 설명도 옳다.
- 법률과 관습법이 정한 물권 외에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는 물권법정주의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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