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사제폭탄을 제조, 정 소유의 가옥에 투척하여 을을 살해하고 병에게…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갑은 사제폭탄을 제조, 정 소유의 가옥에 투척하여 을을 살해하고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정 소유의 가옥은 파손되었다. 이러한 경우 살인죄, 상해죄, 손괴죄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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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2
포괄적 일죄
3
상상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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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해설
한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갑이 폭탄을 투척한 행위는 하나이지만 그 행위로 을에 대한 살인죄, 병에 대한 상해죄, 정 소유 가옥에 대한 손괴죄라는 수개의 결과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형법은 상상적 경합으로 규정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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