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민법상의 원칙들 중 공공복리의 원리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계약자유의 원칙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공공복리의 원리가 발달하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원칙이며, 공공복리의 원리와는 오히려 대립·제한의 관계에 있어 거리가 가장 멀다.
공공복리의 원리는 근대 민법의 3대 원칙(계약자유·사유재산권 존중·과실책임)이 초래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최고원리로,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반사회질서행위금지의 원칙은 모두 이 공공복리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파생원칙들이다.
따라서 이 세 원칙은 공공복리의 원리에서 직접 도출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받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