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형법상 공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도 처벌한다.
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4
종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해설
종범(방조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이 아니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 형으로 처벌한다.
-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도 처벌한다는 설명은 간접정범에 관한 옳은 내용이다.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설명도 옳은 내용이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설명도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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