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민간경비업의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다음 중 민간경비업의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청원경찰제도와의 단일화
2
근로자파견업 및 공동주택관리업에 있어 경비업무규정 명확화
3
특수경비업 및 기계경비업의 요건 완화
4
경비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의 강화
해설
특수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맡고 기계경비업은 무인 감시와 출동 대응을 담당하는 등 공공성과 위험도가 높은 영역이므로, 개선방향은 요건 완화가 아니라 요건 강화여야 한다.
- 청원경찰제도와의 단일화는 이원화되어 있는 경비체계를 정비하자는 개선방안으로 논의된다.
- 근로자파견업·공동주택관리업에서의 경비업무규정 명확화는 업무 범위의 혼란을 줄이는 개선방안이다.
- 경비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 강화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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