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보호주의

세계주의

속인주의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화된 것이다.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본성을 뜻하는 불문법이다.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이다.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이다.

민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형법은 공법이며 실체법이다.

독일법계와 프랑스법계 중심

성문법 중심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으로 체계화

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안을 법규범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법이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국가생활에서 궁극적인 법의 적용은 재판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일신전속적 권리에 속한다.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동거청구권, 부양청구권 등이 이에 속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

'배우자'의 개념에 대해서,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환경보전의무

권원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작용을 말한다.

권능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이다.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그것이 침해된 자도 법률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원칙이다.

헌법

대통령령

부령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명령ㆍ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있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무상임치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낙성계약

쌍무계약

불요식계약

乙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甲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甲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취지는 피용자의 자력부족 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甲과 乙사이에 유효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관계가 있으면 甲은 배상책임을 진다.

甲과 乙은 丙의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甲과 乙은 丙의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甲과 乙의 손해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乙의 작위 또는 부작위

甲의 손해

乙의 행위와 甲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정당방위

자구행위

정당행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강도죄는 예비ㆍ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준강도는 목적범이며, 행위주체는 절도범이다.

궐석재판

집중심리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변호인선임은 당해 심급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고소

자수

자백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다.

증거란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항고

상고

재심

주주총회

대표이사

이사회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보증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보험계약자, 1

보험자, 1

보험자, 3

1

2

4

요양급여

휴업급여

직업재활급여

사회보험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보험 및 사보험은 임의가입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특수직역 종사자를 모두 포괄한 국민 단일 연금체계로 운영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비례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사전통지

의견제출

행정조사

시기

부담

정지조건

건축허가

운전면허

허가취소

대결

위임전결

권한의 대리

호송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질서유지활동

위험방지활동

범죄예방활동

민간경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자율방범대 및 개인적 차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예방관련 제반활동이다.

민간차원에서 수행하는 개인 및 집단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 재산보호 등과 관련된 활동이다.

정보보호, 사이버보안은 실질적 개념의 민간경비에 속한다.

민간경비의 주체는 민간기업이고, 공경비의 주체는 정부이다.

민간경비는 고객지향적 서비스이고, 공경비는 시민지향적 서비스이다.

민간경비의 목적은 고객의 범죄예방 및 손실보호이고, 공경비의 목적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경찰이 수행하는 경찰 본연의 기능ㆍ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한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는 상호갈등ㆍ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ㆍ역할분담적 관계를 갖는다.

범죄증가에 비례해 경찰력이 증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경비가 발전한다.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만한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로 범죄가 증가함으로써 민간경비 시장이 성장ㆍ발전 한다.

경찰의 치안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시민과 민간경비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1964년 동경올림픽 선수촌 경비를 계기로 민간경비의 역할이 널리 인식되었다.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EXPO) 개최시 민간경비가 투입되었다.

경비업법 제정 당시 신고제로 운영하였으나, 그 후 허가제로 바뀌었다.

1977년 설립된 한국경비실업은 경비업 허가 제1호를 취득하였다.

1989년 용역경비업법은 용역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경비시설을 설치ㆍ폐지ㆍ변경한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13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의 지도ㆍ감독 규정이 강화 되었다.

현재 계약경비업체가 자체경비업체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공항경비 등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비경합성

비거부성

비순수성

민간인 지위 이상의 특권이나 권한을 부여받는다.

현행범 체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긴급피난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민간경비가 실시되었다.

1997년 제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1999년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변경되었다.

계층제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조정ㆍ통합의 원리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노령인구 증가로 노인범죄가 사회문제시 되고 있다.

금융, 보험, 신용카드 등과 관련된 지능화ㆍ전문화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문안순찰

방범홍보

경찰방문

장기적으로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시스템과 통합운용이 가능하다.

24시간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적 감시가 가능하다.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다양한 경비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경비인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

계약경비는 경비인력의 추가 및 감축에 있어 자체경비보다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고용주에게 높은 충성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80시간이다.

일반경비원의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브랜팅햄(P.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Faust)의 범죄예방 구조모델 개념과 관련된다.

뉴만(O. Newman)의 방어공간 개념과 관련된다.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자의 범법심리를 억제하고,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기법을 말한다.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 순회점검 직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 제도는 경비업법 제7차 개정 때 도입되었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경비대상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범죄,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지진, 폭풍, 홍수 등 자연적 위해요소는 대규모의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자료는 경비계획에 있어서 경비조직 등의 규모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경비대상시설의 형태와 용도

시설 내의 예측할 수 있는 침입경로

주변 구조물 등의 상황

민간경비의 윤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고객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경찰과 시민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자격증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전문화는 민간경비의 윤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건물출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경비관리실은 건물 내부에서 통행이 가급적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동일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최저수준 경비(Level-1)

하위수준 경비(Level-2)

중간수준 경비(Level-3)

시설물의 경계지역은 시설물 자체의 특성과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담장을 설치할 경우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 주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경계구역 내 옥상이 없는 건물이나 외곽지역도 경비활동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중요시설 내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된다.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경비 전문화가 필요하다.

난선순찰은 경비원의 판단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는 순찰이다.

자동차순찰은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순찰할 수 있다.

실내순찰은 순찰경로가 경비 대상시설의 내부로 한정되는 순찰이다.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핵심정보에 접근하는 자는 비밀보장각서 등을 작성하고, 비밀인가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최근 기업규모별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안대책이 요구된다.

첨단 전자장비의 발전으로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영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국가중요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DVR) 방식에서 아날로그(VCR) 방식으로 전환되어 그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비밀성

가용성

영리성

트로이목마(Trojan horse): 실제로는 파일삭제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것처럼 가장하는 프로그램

서비스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 악의적으로 특정시스템의 서버에 수많은 접속을 시도하여 다른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

바이러스(Virus):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부분을 복제ㆍ변형시킴으로써 시스템에 장애를 주는 프로그램

컴퓨터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증거인멸이 용이하며, 고의 입증이 어렵다.

컴퓨터보안을 위한 체계적 암호관리는 숫자ㆍ특수문자 등을 사용하고, 최소암호수명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타인의 컴퓨터에 있는 전자기록 등을 불법으로 조작하면, 형법상의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인간관계론적 관점에서 등장한 동기부여이론은 조직내 구조적인 면보다는 인간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중 안전욕구는 2단계 욕구에 해당한다.

맥그리거(D. McGregor)의 XㆍY이론 중 Y이론은 인간 잠재력의 능동적 발휘와 관련된다.

혼성(Hybrid) 시큐리티

종합(Total) 시큐리티

도시(Town) 시큐리티

공공관계 개선은 관련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경비의 이미지 향상을 의미한다.

민간경비는 특정고객에게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반시민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

민간경비는 장애인ㆍ알콜중독자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경비국 경비과

경비국 위기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