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행정청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법에 근거하여 타자에게 이전하여 그 자의 이름과 권한과 책임으로 특정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을 ( )(이)라고 한다.
1
대결
2
위임전결
3
권한의 대리
4
권한의 위임
해설
권한 자체가 법에 근거해 넘어가고 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이다.
위임은 권한의 일부만 넘길 수 있고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처리의 효과도 권한을 넘겨받은 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핵심 표지다.
- 권한의 대리는 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대리자가 본래 행정청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행사하며 효과도 본래 행정청에 귀속된다.
- 대결과 위임전결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결재 권한만 나누어 두는 사무처리 방식이어서,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행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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