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민영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지국가 확장의 부작용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 범위를 축소 하고 재정립한다.
2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만한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3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로 범죄가 증가함으로써 민간경비 시장이 성장ㆍ발전 한다.
4
경찰의 치안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시민과 민간경비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해설
민영화이론은 복지국가 확장에 따른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국가가 감당하던 역할과 기능의 범위를 줄이고 재정립하는 흐름 속에서 등장한 이론이다.
정부의 비대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안 등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한다는 설명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경찰이 손대지 못해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대신 보호한다는 설명은 공동화이론에,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로 범죄가 늘어 민간경비 시장이 성장한다는 설명은 경제환원론에, 경찰의 치안서비스 제공 과정에 시민과 민간경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설명은 공동생산이론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