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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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이다.
2
민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3
민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4
형법은 공법이며 실체법이다.
해설
사법(私法) 관계에서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며, 상거래에는 상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민법이 상법의 특별법이라는 설명은 관계가 뒤바뀐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이고, 민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며, 형법은 공법이며 실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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