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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상법상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시 ( )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 )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 1
2
보험계약자, 3
3
보험자, 1
4
보험자, 3
해설
괄호에는 차례로 보험계약자와 3이 들어간다.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권은 설명을 받지 못한 쪽을 보호하려는 장치이므로 의무를 어긴 보험자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행사기간도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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