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통제시스템인 CCTV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물리적 통제시스템인 CCTV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3
국가중요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디지털(DVR) 방식에서 아날로그(VCR) 방식으로 전환되어 그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해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는 개인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 영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키우는 것이지, 신속한 범죄대응과 직접 연결되는 장점이 아니다.
- 안내판 설치는 원칙이지만, 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안내판 설치 의무의 예외이므로 국가중요시설에도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실제로는 아날로그(VCR) 방식에서 디지털(DVR) 방식으로 전환되며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서술된 전환 방향이 반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