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한 국가의 법은 국적을 묻지 않고 그…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적을 따지지 않고 자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국법을 적용하는 원칙은 속지주의다.
우리 형법도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보충적으로 함께 적용하는 구조를 취한다.
속인주의는 장소가 아니라 국적을 기준으로 자국민에게 자국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보호주의는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자국법을 적용하는 원칙이고, 세계주의는 인류 공통의 법익을 해치는 범죄를 국적·장소와 무관하게 처벌하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