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방법 가운데 물론해석에 해당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법의 해석방법 가운데 물론해석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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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
2
'자전거 통행금지'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 오토바이도 통행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
3
'배우자'의 개념에 대해서,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
4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
해설
물론해석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방법으로, 자전거보다 위험성이 큰 오토바이도 당연히 통행이 금지된다고 보는 해석이 이에 해당한다.
- 시효완성 후의 포기를 허용하는 해석은 규정과 반대되는 결론을 이끄는 반대해석이다.
- 배우자 개념을 사실혼까지 넓히는 해석은 확장해석이다.
- 미성년자 요건에서 성년자의 경우를 도출하는 해석 역시 반대해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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