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자 甲이 고용한 경비원 乙이 근무 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경비업자 甲이 고용한 경비원 乙이 근무 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때 甲이 지는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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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甲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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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취지는 피용자의 자력부족 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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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사이에 유효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관계가 있으면 甲은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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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乙이 일시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甲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피용자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관계가 인정되면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용자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고, 이는 피용자의 자력부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유효한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 사용관계만 있으면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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