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甲의 행위는?甲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나 그를 피…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강도라는 급박한 위험을 벗어나려고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평가된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므로, 위난과 무관한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가한 침해자 본인에 대한 방위행위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침해를 입은 것은 잘못이 없는 이웃의 주거다.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자기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사후적 실력행사이고, 정당행위는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 등이어서 이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