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공동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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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행하는 경찰 본연의 기능ㆍ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한다.
2
경찰은 거시적 질서유지 기능을 하고 개인의 신체와 재산보호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는 상호갈등ㆍ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ㆍ역할분담적 관계를 갖는다.
4
범죄증가에 비례해 경찰력이 증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경비가 발전한다.
해설
경찰이 거시적 질서유지만 담당하고 개인의 신체ㆍ재산보호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은 공동화이론이 아니라 수익자부담이론의 논거에 해당한다.
공동화이론은 범죄 증가에 따라 필요한 경찰력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생기는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는 이론으로, 경찰 본연의 기능ㆍ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하며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상호갈등ㆍ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ㆍ역할분담적 관계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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