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丙의 귀금속 상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도하였다. 이에 관한 …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甲과 乙은 丙의 귀금속 상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은 丙의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甲과 乙은 丙의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3
甲과 乙의 손해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4
甲과 乙의 절도행위를 丁이 교사(敎唆)한 경우에 丁은 甲ㆍ乙과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절도행위를 교사한 자도 공동불법행위자에 준하여 정범과 연대책임을 지므로,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으로 절도를 실행한 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배상범위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미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