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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순수공공재 이론에서 “치안서비스라는 재화는 이용 또는 접근에 대해서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비경합성
2
비배제성
3
비거부성
4
비순수성
해설
치안서비스의 이용이나 접근을 특정인에게만 제한할 수 없다는 성질은 비배제성을 가리킨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이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순수공공재의 특성으로, 비경합성(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 성질)과 함께 순수공공재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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