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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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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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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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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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양도 제한, 제한ㆍ정지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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