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회차

국적을 따지지 않고 자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국법을 적용하는 원칙은 속지주의다.

우리 형법도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보충적으로 함께 적용하는 구조를 취한다.

• 속인주의는 장소가 아니라 국적을 기준으로 자국민에게 자국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 보호주의는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자국법을 적용하는 원칙이고, 세계주의는 인류 공통의 법익을 해치는 범죄를 국적·장소와 무관하게 처벌하려는 원칙이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며,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조례이다.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화된 것이고,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본성을 뜻하는 불문법이며,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이다.

사법(私法) 관계에서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며, 상거래에는 상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민법이 상법의 특별법이라는 설명은 관계가 뒤바뀐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절차법이고, 민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며, 형법은 공법이며 실체법이다.

대륙법계는 성문법(제정법)이 우위에 있는 법체계이며, 판례법이 제정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설명은 오히려 영미법계의 특징이다.

대륙법계는 독일법계와 프랑스법계를 중심으로 하며, 성문법 중심으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적 삼단논법에서는 대전제와 소전제의 순서가 반대로 설명되어 있어 틀린 내용이다.

법의 적용은 추상적인 법규범을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안을 소전제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며, 대전제와 소전제가 뒤바뀐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들은 법의 적용의 의의와 절차(구체적 사실의 확정, 재판을 통한 실현)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신분권은 가족관계상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 사단법인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는 신분권이 아니라 사원권에 해당한다.

신분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동거청구권ㆍ부양청구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해석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방법으로, 자전거보다 위험성이 큰 오토바이도 당연히 통행이 금지된다고 보는 해석이 이에 해당한다.

• 시효완성 후의 포기를 허용하는 해석은 규정과 반대되는 결론을 이끄는 반대해석이다.
• 배우자 개념을 사실혼까지 넓히는 해석은 확장해석이다.
• 미성년자 요건에서 성년자의 경우를 도출하는 해석 역시 반대해석에 해당한다.

타인의 권리 존중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민의 의무가 아니다.

헌법이 명시하는 의무로는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환경보전의무 외에 납세의무ㆍ국방의무ㆍ교육을 받게 할 의무 등이 있다.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의미하며, 대리권이나 이사의 대표권이 이에 해당한다.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작용은 권능이고,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원인은 권원이므로 두 개념의 정의가 서로 바뀌어 제시된 지문은 옳지 않다.

또한 반사적 이익은 법이 직접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므로 침해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률상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법률이다.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헌법 자체나 대통령령·부령 같은 하위 법규명령을 곧바로 제한의 근거로 적는 것은 이 조항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헌법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명시한 대상은 연소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다.

연소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할 뿐이며, 최저임금제 시행,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 등 제한,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모두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상 신분보장 규정의 내용이다.

• 법률의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이다.
• 명령ㆍ규칙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제청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국회의 동의가 아니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헌법상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그 주재자는 대통령이다.

민법상 법인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비영리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으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로 성립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대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도 유효하게 인정된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며, 담보물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다.

경비업무 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비계약은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는 유상계약이므로 무상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 양 당사자가 대가관계의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라는 점은 타당하다.

피용자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관계가 인정되면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용자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고, 이는 피용자의 자력부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유효한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 사용관계만 있으면 책임이 인정된다.

절도행위를 교사한 자도 공동불법행위자에 준하여 정범과 연대책임을 지므로,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으로 절도를 실행한 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배상범위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미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채권자의 손해 발생,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할 뿐, 채권자의 책임능력은 요건이 아니다.

강도라는 급박한 위험을 벗어나려고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평가된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므로, 위난과 무관한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가한 침해자 본인에 대한 방위행위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침해를 입은 것은 잘못이 없는 이웃의 주거다.
•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자기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사후적 실력행사이고, 정당행위는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 등이어서 이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모든 재산범죄가 아니라 절도ㆍ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 일부 재산범죄에 준용될 뿐,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절도죄의 성립, 강도죄의 예비ㆍ음모 처벌규정, 준강도가 목적범으로서 행위주체가 절도범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자기부죄거부라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지,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궐석재판, 집중심리,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은 모두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한다.

공소제기 전에 선임된 변호인도 제1심의 변호인으로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제1심 변호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고, 변호인선임은 해당 심급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고소권자도 범인도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는 고발이다.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면, 고소는 피해자 등 법이 정한 고소권자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체가 갈린다.

• 자수는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것이다.
• 자백은 자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증거법상의 문제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자백의 보강법칙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 증거의 의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은 모두 타당하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는 항소이다.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이며,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은 상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지배인은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상업사용인일 뿐, 주식회사의 기관은 아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는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에 해당한다.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주식회사ㆍ유한회사 다섯 가지이며, 조합회사라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해당할 뿐 손해보험이 아니다.

보증보험ㆍ해상보험ㆍ책임보험은 모두 상법상 손해보험의 종류에 포함된다.

괄호에는 차례로 보험계약자와 3이 들어간다.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권은 설명을 받지 못한 쪽을 보호하려는 장치이므로 의무를 어긴 보험자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행사기간도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두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숫자는 3이다.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하므로, 앞뒤 괄호가 같은 숫자로 채워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으나,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로서 산재보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상 수급권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 사회보험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ㆍ근로자ㆍ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회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강제가입이 원칙이다.
•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양도 제한, 제한ㆍ정지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법률의 근거 없이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영업취소 처분을 한 것은 행정작용에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기존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문제 삼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는 청문이다.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등을 미리 알리는 절차이고, 의견제출은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허가기간을 특정 일자까지로 정한 부관은 그 시점에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에 해당한다.

효력의 발생 시점을 정하는 것은 시기이고, 조건 성취로 효력이 정지 또는 소멸하는 정지조건ㆍ해제조건과는 구별된다.

도로포장은 직접적인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리적 행위로서 행정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건축허가ㆍ운전면허ㆍ허가취소는 모두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권한 자체가 법에 근거해 넘어가고 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이다.

위임은 권한의 일부만 넘길 수 있고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처리의 효과도 권한을 넘겨받은 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핵심 표지다.

• 권한의 대리는 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대리자가 본래 행정청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행사하며 효과도 본래 행정청에 귀속된다.
• 대결과 위임전결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결재 권한만 나누어 두는 사무처리 방식이어서,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행위가 이루어진다.

경비 대상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시설경비업무의 정의에 해당한다.

범죄수사활동은 수사기관인 공경비의 고유한 권한에 속할 뿐 민간경비의 주요임무가 아니다.

질서유지활동ㆍ위험방지활동ㆍ범죄예방활동은 민간경비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임무이다.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업법상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라는 설명은 법적 형식을 기준으로 한 형식적 개념에 해당하므로, 기능과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 개념의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실질적 개념의 민간경비는 자율방범대나 개인 차원의 활동,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관련 활동, 정보보호ㆍ사이버보안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공경비의 임무는 범죄예방ㆍ범죄대응ㆍ질서유지 등을 포괄하며 범죄대응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민간경비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점, 고객지향적 서비스라는 점, 고객의 범죄예방ㆍ손실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공경비와 대비되는 타당한 차이점이다.

경찰이 거시적 질서유지만 담당하고 개인의 신체ㆍ재산보호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은 공동화이론이 아니라 수익자부담이론의 논거에 해당한다.

공동화이론은 범죄 증가에 따라 필요한 경찰력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생기는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는 이론으로, 경찰 본연의 기능ㆍ역할을 민간경비가 보완하며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상호갈등ㆍ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ㆍ역할분담적 관계로 파악한다.

민영화이론은 복지국가 확장에 따른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국가가 감당하던 역할과 기능의 범위를 줄이고 재정립하는 흐름 속에서 등장한 이론이다.

정부의 비대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안 등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한다는 설명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경찰이 손대지 못해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대신 보호한다는 설명은 공동화이론에,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로 범죄가 늘어 민간경비 시장이 성장한다는 설명은 경제환원론에, 경찰의 치안서비스 제공 과정에 시민과 민간경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설명은 공동생산이론에 해당한다.

일본 민간경비업체가 한국에 진출한 것은 1970년대 후반, 중국에 진출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므로 1960년대에 한국과 중국으로 진출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서술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

1960년대의 일본 민간경비는 국내에서 기반을 다지던 시기로, 1964년 동경올림픽 선수촌 경비를 계기로 민간경비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었고,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EXPO) 경비에 투입되며 성장하였다.

경비업법 제정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다가 이후 허가제로 전환된 것도 일본 민간경비 제도 발전의 특징이다.

2001년 경비업법 전면개정으로 경비업의 종류에 새로 추가된 것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업무이며, 신변보호업무는 그보다 앞선 1995년 용역경비업법 개정 때 이미 경비업무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었다.

1977년 설립된 한국경비실업이 경비업 허가 제1호를 취득한 사실, 1989년 용역경비업법이 기계경비시설의 설치·폐지·변경 시 허가관청 신고의무를 규정한 사실은 모두 한국 민간경비 발전사의 정확한 서술이다.

2013년 개정으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강화된 것도 이후의 제도 정비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경찰과 민간경비는 각자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며, 업무수행에 있어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에 가깝다.

계약경비업체가 자체경비업체보다 빠르게 성장해 온 것,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한 것은 미국 민간경비산업의 실제 흐름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설치를 계기로 공항경비 등 민간경비산업이 한층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치안서비스의 이용이나 접근을 특정인에게만 제한할 수 없다는 성질은 비배제성을 가리킨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이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순수공공재의 특성으로, 비경합성(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 성질)과 함께 순수공공재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일본 민간경비원은 일반 시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민간경비원이 일반인 이상의 특별한 권한이나 특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며, 현행범 체포나 긴급피난 역시 요건을 갖추면 일반인과 같이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2021년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배분을 다룬 법률로, 이를 통해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합법화되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민간경비가 시작되었고, 1997년 제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실시, 1999년 용역경비업법의 경비업법으로의 명칭 변경은 모두 우리나라 민간경비제도 발전사의 사실이다.

경비원이 여러 부서의 관리자로부터 각각 지시를 받으면 업무 혼선이 생기므로, 이를 막기 위해 한 사람의 상급자로부터만 명령을 받도록 하는 조직편성 원리가 명령통일의 원리다.

계층제의 원리는 상하 위계질서 확립을,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관리자가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수의 적정화를, 조정·통합의 원리는 부서 간 협력과 통일성 확보를 다루는 별개의 원리다.

인터넷·클럽·SNS 등으로 마약류 구입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마약범죄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감소 추세라는 서술은 실제 치안여건 변화와 맞지 않는다.

무선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사이버범죄 증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범죄 문제, 금융·보험·신용카드 관련 지능화·전문화 범죄의 증가는 모두 최근 치안여건 변화의 실제 특징이다.

관내 주택·고층빌딩·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방범시설과 안전설비 설치 상황, 자위방범역량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경찰활동은 방범진단이다.

문안순찰은 순찰 중 주민과 접촉·대화하며 의견을 듣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순찰활동, 방범홍보는 각종 매체를 통해 범죄예방 정보를 알리는 활동, 경찰방문은 관할구역 내 가정·상가 등을 방문해 상담·지도와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하는 활동으로, 시설의 방범설비를 점검·보완하는 방범진단과는 목적과 방식이 구분된다.

기계경비를 잘 아는 범죄자에게 역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은 기계경비의 단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장점을 묻는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장기적인 운영비용 절감, 화재예방시스템 등과의 통합운용, 24시간 동일한 조건의 지속적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은 기계경비의 실제 장점이다.

신분보장의 불안정성과 저임금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쪽은 계약경비이며, 이를 자체경비의 특징으로 서술한 것은 반대로 뒤바뀐 설명이다.

계약경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경비인력을 쉽게 제공하고 인력의 증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반면, 자체경비는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신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44시간이 아니라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44시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 80시간으로 일반경비원보다 훨씬 길게 정해져 있다는 점, 일반경비원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점은 경비업법령의 실제 내용이다.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경찰이 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수사사무 역시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되며,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로 분류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서 찾아 그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기회를 줄이려는 접근이므로, 개인적 요인에서 찾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 구조모델, 뉴만의 방어공간 개념은 CPTED 이론의 기반이 되며,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해 범법심리를 억제하고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인다는 설명은 CPTED의 실제 목적이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현장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설명이 옳다.

• 경비지도사는 특수경비지도사가 아니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된다.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등의 직무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경비지도사 제도는 1995년 용역경비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므로, 경비업법 제7차 개정 때 도입되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비용효과분석은 투입 대비 산출 규모를 비교해 적정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여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비대상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이 경비대상의 취약점을 파악해 범죄·화재·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토대가 된다는 점, 지진·폭풍·홍수 같은 자연적 위해요소가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낳는다는 점, 위해요소 분석자료가 경비조직 규모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비진단의 물리적 사전조사는 경비대상시설의 형태와 용도, 시설 내에서 예측되는 침입경로, 주변 구조물 등의 상황처럼 시설 자체의 물리적 특성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물의 유무는 물리적 요소가 아니라 인적 요소에 관한 조사 항목이므로, 물리적 사전조사의 착안사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민간경비의 윤리문제는 민간경비 조직 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경찰·시민 등 관련 주체와의 관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민간경비 자체에 한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민간경비 윤리가 확립되어야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경찰과 시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자격증 제도를 통한 전문화가 윤리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정상적인 출입구 외에도 건물 외부와 연결되는 천장·환풍기·하수도관 등에 대해서도 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경비계획수립의 기본원칙이다.

•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 경비관리실은 통행이 적은 곳이 아니라 통행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감시와 대응이 효과적이다.
•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동일지역이 아니라 분리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첨단 감지장치와 고도로 훈련받은 무장 경비원이 함께 배치되는 단계는 상위수준 경비(Level-4)다.

이 수준은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외부·내부의 이상행동까지 감지해 저지·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도소·제약회사·전자회사처럼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큰 시설에 적용된다.

• 최저수준 경비는 문·자물쇠 같은 기본적인 물리적 장벽으로 침입을 막는 일반 가정 수준이고, 하위수준 경비는 보조 잠금장치와 기본적인 경보체계가 더해진 작은 소매상점·저장창고 정도다.
• 중간수준 경비는 통신장비를 갖춘 경비원과 발전된 경보체계를 두는 물품창고·제조공장 수준이어서, 무장 경비원과 첨단 시스템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경비조명은 미적인 효과보다 시설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우선 목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미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시설물 경계지역이 시설물 자체의 특성과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담장 설치 시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 주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 옥상이 없는 건물이나 외곽지역도 경비활동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외곽경비의 실제 원칙이다.

국가중요시설은 중요도에 따라 가급·나급·다급 3단계로 분류되며, 라급·마급까지 포함한 5단계 분류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보호지역이 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으로 구분된다는 점, 국가중요시설을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는 점,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경비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실제 내용이다.

인원을 경제적으로 배치하면서 여러 지역을 분산하여 순찰할 수 있는 방식은 단독순찰의 특징이며, 이를 복수순찰의 장점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복수순찰은 두 명 이상이 함께 움직여 안전성이 높은 대신 인력 소요가 크다.

난선순찰이 경비원의 판단에 따라 경로를 정하는 방식이라는 점, 자동차순찰이 넓은 지역을 신속히 순찰할 수 있다는 점, 실내순찰이 시설 내부로 순찰경로가 한정된다는 점은 순찰경비의 실제 특징이다.

비상사태가 실제로 벌어진 뒤 민간경비가 맡는 활동은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보호, 발생지역내의 질서유지 및 출입통제다.

발생 직후 민간경비원은 인명 구호와 응급조치를 우선하고, 보호가치가 큰 자산을 지키거나 안전한 곳으로 옮기며,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반면 비상계획서를 작성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는 일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갖추어 두는 준비 단계의 업무여서, 발생 이후의 대응을 묻는 이 문항에서는 빠진다.

산업스파이에 의한 정보 유출은 외부인이 전산망에 침입하는 경우보다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외부인의 전산망 침입이 많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핵심정보 접근자에게 비밀보장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비밀인가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산업기술 유출이 더 많이 발생해 체계적 보안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첨단 전자장비의 발전이 산업기밀 유출 위험을 키운다는 점은 실제 산업스파이 문제의 특징이다.

이메일에 담긴 링크를 눌러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도된 뒤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해 돈이 빠져나간 사례이므로, 이는 피싱(Phishing)에 해당한다.

피싱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메일이나 문자로 위조 사이트 주소를 알려 주고, 이용자가 스스로 그 주소에 접속해 계좌번호·보안카드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만들어 가로채는 수법이다. 사례에서 ‘9월의 카드 거래내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미끼로 쓰인 점이 결정적 단서다.

• 파밍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정상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게 만드는 수법이라, 이메일 링크 클릭이 전제되지 않는다.
•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의 링크로 악성앱을 설치하게 해 소액결제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 메모리해킹은 정상 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에서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가 이체 정보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는 개인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다.

• 영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키우는 것이지, 신속한 범죄대응과 직접 연결되는 장점이 아니다.
• 안내판 설치는 원칙이지만, 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안내판 설치 의무의 예외이므로 국가중요시설에도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실제로는 아날로그(VCR) 방식에서 디지털(DVR) 방식으로 전환되며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서술된 전환 방향이 반대다.

정보가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수정은 허가받은 사람이 허용된 절차로만 해야 한다는 설명은 정보보호 목표 가운데 무결성에 관한 것이다.

무결성은 정보가 비인가된 변경·삭제·위조로부터 보호되어 정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는 성질을 뜻한다. 설명이 열람 가능 여부나 이용 가능성이 아니라 '수정'의 주체와 절차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판단의 단서다.

• 비밀성은 인가된 사람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노출을 차단하는 성질이다.
• 가용성은 인가된 사용자가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정보와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성질이다.
• 영리성은 정보보호의 목표로 제시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자계산이나 배당금 분배 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로 모으는 수법은 살라미 기법에 해당하며, 자료의 부정변개(Data diddling)는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료 자체를 부정하게 바꾸는 수법을 가리킨다.

트로이목마가 정상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악의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 서비스거부 공격이 다수의 접속 시도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다는 설명, 바이러스가 프로그램을 복제·변형시켜 시스템에 장애를 준다는 설명은 모두 올바른 정의다.

중앙컴퓨터실은 전자장비가 밀집한 공간이어서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 방식은 오히려 장비 손상을 유발하므로, 이를 화재대응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런 공간에는 장비를 손상시키지 않는 가스계 소화설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컴퓨터범죄가 증거인멸이 쉽고 고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 체계적 암호관리를 위해 숫자·특수문자를 사용하고 최소암호수명을 정해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 전자기록을 불법으로 조작하면 형법상 전자기록위작·변작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실제 컴퓨터보안 원칙과 일치한다.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에서 조직정책·감독·급여·근무환경 등은 동기요인이 아니라 위생요인에 해당하므로, 이를 동기요인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동기요인은 성취감·인정·책임감·직무 자체 등 직무 내용과 관련된 요소다.

인간관계론적 관점의 동기부여이론이 구조적 요인보다 인간적 요인을 중시한다는 점, 매슬로우 욕구계층이론에서 안전욕구가 2단계에 해당한다는 점, 맥그리거의 Y이론이 인간 잠재력의 능동적 발휘와 관련된다는 점은 실제 이론 내용과 일치한다.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요소를 상호연계해 시큐리티의 효율을 높이려는 접근은 융합(Convergence) 시큐리티이다.

융합 시큐리티는 CCTV·출입통제장치 같은 물리보안, 불법출입자 정보인식시스템 같은 기술적 보안, 조직·인사관리 같은 관리적 요소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로 다른 보안영역의 결합 자체가 개념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다른 경비개념과 구별된다.

• 종합(Total) 시큐리티는 방범·방재·방화 등 사회 전반의 위험요소를 폭넓게 관리하려는 개념으로, 이질적 보안영역의 연계를 특정해 가리키지 않는다.
• 도시(Town) 시큐리티는 지역·마을 단위에서 주민과 경비업체가 협력해 범죄를 예방하는 형태를 말한다.
• 혼성(Hybrid) 시큐리티는 서로 다른 경비 형태를 섞어 운용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어서, 물리·기술·관리 보안요소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접근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민간경비의 언론관계는 기밀유지를 이유로 무반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반응적인 대응이 원칙이므로, 무반응적 대응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공관계 개선이 정책·프로그램을 통한 민간경비 이미지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 특정고객뿐 아니라 일반시민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 장애인·알콜중독자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공공관계 개선의 실제 방향이다.

경찰청에서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허가·관리와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범죄예방정책과이며, 출제 당시 이 부서는 생활안전국 소속이었다.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풍속·기초질서 등 생활질서 관련 업무를, 경비국 경비과와 위기관리센터는 경호·다중범죄 진압·대테러 등 경비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민간경비업 관리와는 구분된다. (이후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국 단위 편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시험은 출제 당시 편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