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재산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형법상 재산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족상도례는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된다.
2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3
강도죄는 예비ㆍ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4
준강도는 목적범이며, 행위주체는 절도범이다.
해설
친족상도례는 모든 재산범죄가 아니라 절도ㆍ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 일부 재산범죄에 준용될 뿐,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절도죄의 성립, 강도죄의 예비ㆍ음모 처벌규정, 준강도가 목적범으로서 행위주체가 절도범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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